2024.05.17 (금)
5일 인천시청 앞에서 420장애인차별철폐 인천공동투쟁단(이하 공투단)은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인천! 문명사회의 장애인은 차별을 저항한다!’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차별철폐 20년에 대한 장애인의 인간다운 권리 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동등하게 살아갈 권리를 주장하였다.
공투단은 인천시 197개 버스노선 중 저상버스가 도입되어 장애인이 이용가능한 노선은 불과 40개 중 저상버스 도입율이 절반이 넘는 노선은 26개 노선 밖에는 되지 않는다며 장애인 이동권에 대해 요구하였다.
장애인 경제활동 참가율 51.2%에 비해 중증장애인 경제활동 21.3%으로 최중증장애인 노동정책이 전무하고, 성인의 평생학습 참가율 43.4%에 비해 장애성인의 평생학습 참가율 1.6%으로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러한 문제에는 사회적 소수자의 기본권을 외면하고 차별과 배제로 일관해온 정치권이야 말로 장애인투쟁의 가장 큰 원인 제공자이며 가장 크게 반성해야할 집단으로 비판하였다.
공투단은 “장애로 인해 배제되지 않은 인천,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인천을 위해 우리는 투쟁할 것이다.” 라며 2022 인천시 장애인 정책요구안 4가지 주제의 24개 ▲ 탈시설-자립 지원 체계 강화 ▲ 장애 노동권 보장 ▲ 장애 친화적 지역사회 구축 ▲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통합환경 구축 등 인천시에 요구하였다.
2022년 인천시 장애인 정책요구안 개괄표
(4대주제 24개 요구안)
대 주 제 |
세 부 요 구 안 |
탈시설-자립지원 체계 강화 |
1) 만 65세 미만 장기요양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 보장 2) 활동지원서비스 24시간 완전 보장 3) 긴급돌봄지원-사각지대 돌봄 대상자 지원 확대 4) 장애인 거주시설 탈시설 지원 5)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확대 6)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종사자 인력 확대 |
장애 노동권 보장 |
1)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100여명 보장 2)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위탁기관 전담인력, 20명 보장 3) 발달장애인 공공일자리 확대 |
장애 친화적 지역사회 구축 |
1)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시스템 수정 2)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을 전면 수정하라 3) 다양한 형태의 콜택시를 도입하라. 4) 저상버스 운행 관련 매뉴얼 및 실시간 모니터링 실시 5)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강화 6) 인천시 뇌병변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7) 인천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 운영 8) 통합어린이집 설치 및 지원 확대 9) 학대피해장애아동 쉼터 설치 10) 무장애놀이터 설치 운영 11) 장애인 성교육센터 설치 운영 12) 기후변화 대응 매뉴얼 개발 및 교육·훈련 강화 |
발달장애인장애인 지역사회통합환경 구축 |
1) 최중증 발달장애성인을 위한 챌린지 시범사업 시행 2)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 수립 3)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확대방안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