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17 (목)

  • 구름조금속초12.7℃
  • 구름많음8.1℃
  • 흐림철원7.2℃
  • 흐림동두천8.5℃
  • 구름많음파주8.3℃
  • 구름많음대관령2.7℃
  • 구름많음백령도13.6℃
  • 구름많음북강릉11.9℃
  • 구름조금강릉11.7℃
  • 구름조금동해10.2℃
  • 구름많음서울11.2℃
  • 박무인천12.7℃
  • 흐림원주9.6℃
  • 구름많음울릉도12.8℃
  • 박무수원9.5℃
  • 흐림영월9.3℃
  • 흐림충주8.6℃
  • 흐림서산11.4℃
  • 흐림울진10.1℃
  • 박무청주11.1℃
  • 박무대전11.5℃
  • 구름많음추풍령7.8℃
  • 박무안동9.3℃
  • 구름많음상주8.1℃
  • 구름많음포항11.2℃
  • 흐림군산13.2℃
  • 박무대구9.1℃
  • 박무전주12.1℃
  • 흐림울산10.8℃
  • 박무창원11.0℃
  • 박무광주12.3℃
  • 흐림부산14.7℃
  • 흐림통영14.5℃
  • 박무목포13.0℃
  • 구름많음여수14.8℃
  • 박무흑산도15.9℃
  • 흐림완도12.9℃
  • 흐림고창11.6℃
  • 흐림순천8.4℃
  • 박무홍성(예)9.3℃
  • 구름많음제주16.4℃
  • 구름많음고산16.8℃
  • 구름많음성산15.8℃
  • 구름많음서귀포16.7℃
  • 구름많음진주9.1℃
  • 구름많음강화9.1℃
  • 구름많음양평9.2℃
  • 구름많음이천7.7℃
  • 구름많음인제8.1℃
  • 흐림홍천8.7℃
  • 흐림태백4.1℃
  • 흐림정선군8.6℃
  • 흐림제천7.5℃
  • 구름많음보은7.5℃
  • 구름많음천안8.2℃
  • 흐림보령12.8℃
  • 흐림부여11.1℃
  • 흐림금산7.6℃
  • 흐림부안11.0℃
  • 흐림임실8.6℃
  • 흐림정읍10.7℃
  • 흐림남원9.6℃
  • 구름많음장수7.1℃
  • 흐림고창군11.0℃
  • 흐림영광군10.5℃
  • 구름많음김해시11.5℃
  • 흐림순창군9.5℃
  • 흐림북창원8.3℃
  • 흐림양산시11.1℃
  • 흐림보성군10.3℃
  • 흐림강진군10.7℃
  • 흐림장흥9.9℃
  • 흐림해남9.2℃
  • 구름많음고흥9.2℃
  • 구름많음의령군8.3℃
  • 흐림함양군8.4℃
  • 구름많음광양시13.3℃
  • 흐림진도군14.4℃
  • 흐림봉화4.7℃
  • 구름많음영주6.4℃
  • 흐림문경7.2℃
  • 구름많음청송군6.1℃
  • 구름많음영덕10.1℃
  • 흐림의성7.1℃
  • 흐림구미9.7℃
  • 구름많음영천7.6℃
  • 구름많음경주시7.7℃
  • 흐림거창8.4℃
  • 구름많음합천8.2℃
  • 구름많음밀양9.3℃
  • 구름많음산청8.7℃
  • 구름많음거제13.4℃
  • 구름많음남해12.6℃
기상청 제공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With People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사업계획서 작성 5개 항목 24개 사항→3개 항목 13개 사항
변경신고 제출서류 4종도 폐지…처리기간 1일 이내로 단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채널사용사업(PP : Progam Provider) 활성화를 위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이번 절차 간소화는 유료방송 분야 그림자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지난 5월 28일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 절차를 개선한데 이어 두 번째 개선과제다.

현재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신청과 법인의 합병 및 분할, 방송분야의 변경 등을 위한 변경등록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과기정통부에 제출해야 하며 사업계획서는 5개 항목 24개 세부사항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 작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불편이 있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현재의 5개 작성 항목 중 ‘자금조달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방송발전 기여계획에 관한 사항’ 등 2개 항목의 작성을 폐지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요건 검토에 꼭 필요한 사항인 ‘신청법인에 관한 사항’, ‘방송채널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시청자 보호계획에 관한 사항’ 등 3개 항목만을 작성하도록 했다.

24개 세부 사항도 ‘자산규모’, ‘조직 및 인력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등 다른 세부사항과 유사하거나 불필요한 사항을 통합 및 폐지해 13개 세부사항으로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방송채널사용사업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변경등록 시 2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전후)에 걸쳐 제출하던 기업진단보고서를 1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후)만 제출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법인명, 사무소 주소, 채널명 등의 변경신고 시 제출하던 이력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서류 제출을 폐지하고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변경 신청시 변경 등록증 교부 전 확인하던 결격사유를 변경 등록증 교부 후에 확인하는 방법으로 개선해 3~5일이 소요되던 처리기간을 1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 간소화는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사항에 대해 우선적으로 개선·시행하기로 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방송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혁신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법령 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선된 내용은 과기정통부 행정지침인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요령의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며, 내용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